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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5월 1일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산재보상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근로복지란 명칭으로 인해 처음 울산지역 산재노동자들은 노동부에서 직접 산재보상업무를 관장할 때보다는 처우가 개선되고 보상제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공식업무에 들어가면서 산재노동자의 복지향상은커녕 요양관에 있어 오히려 불친절 등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와 주치의의 요양관련 소견을 무시한 요양불승인 및 강제치료종결 조치를 자행하며, "척추장해의 경우 운동장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장해보상신청시 진단서에 주치의로 하여금 "운동장해 각도를 명시하지 말라"는 공문서를 만들어 산재지정의료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척추장해보상등급 결정에 있어 운동기능 장해가 급격히 저하되어 후유장해가 상당부문 잔존하는 산재장애인에게 "운동기능의 장해가 남은 것은 인정되나 척추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신경재해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운동장해는 인정해 줄 수 없다"며 기존에 시행한 노동부정책이나 대법원의 판례 일체를 무시하고, 척추 수술 후 심한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 산재노동자에게 장해등급 12급, 14급등의 결정처분을 하여 산재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짓밟아 버렸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비열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다가는 산재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을 회복하 길이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몇 몇 산재노동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이 사회에 고발하고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95년 6월 25일 태화교 아래에 집결한 산재노동자 200여명은 즉시 산재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표단의 통제아래 울산지사로 이동하여 격렬한 항의와 규탄 투쟁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경남 부산본부장과 울산지사장의 사과와 개선을 받아 내었다. 사과와 개선 내용은 네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부된 공문서는 잘못된 것이다.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수일 내 보완 수정된 지침서를 치료기관에 재발송 하겠다. ②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한 요양연기 신청을 공단측 임의로 불승인 종결 고려조치는 하지 않겠다. ③ 척추장해의 운동범위를 인정하겠다. ④ 5월에 불리한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검토하여 재조정하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산재노동자가 속출하여 비상대책위 대표단이 7월 7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항의방문을 하여 약속에 대해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개선책이나 해결의 의지를 찾아볼수 없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비열한 작태에 울산지역 산재노동자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7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달려가 2차 항의집회 투쟁을 전개하여 산재노동자의 요구안을 모두 관철시키는 산재노동자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1, 2차 투쟁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조직적 대응이 없을 경우 언제라도 산재노동자에게 부당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된 산재노동자들은 추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더 조직적 대응과, 산재관련법의 규정이나 절차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산재노동자를 도와주며, 대내외 조직 활동을 펼쳐 안전사고의 예방과 산재장애자 복지 향상을 위해 주력하는 조직을 건설하기로 하고 뜻을 함께 하는 산재요양중인 산재노동자를 조직적으로 결합시켜 16개 병원 대표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약칭 산노협)"을 1995년 7월 18일 결성하여 산재보험제도 개혁 및 근로복지공단 불이익저지투쟁사업을 10여년간 해오다 2005.09.10 사단법인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와 결합, 통합하여 영남지역(부산,울산,경남)을 총괄하기로 하고 산노협이 영남협회를 관장하면서 산재추방 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기위해 2006년 2월 28일 대한산재추방협회로 단체명을 개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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